개인회생 단점 5가지, 장점 6가지와 변호사와 법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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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  설명, 변호사와 법무사 비용까지 총정리

개인회생은 만약 나의 채무가 1억이라고 하면 2000만원만 나누어서 변제를 하고 8000만원은 탕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의 채무가 많다면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단점도 있는데 오늘은 단점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고, 장점도 많습니다. 개인마다 단점이 될수도 있고 장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 하게 된다면 변호사, 법무사 비용에 관한 부분도 아래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단점?

1. 신용카드를 못 쓴다

신용카드는 이미 정지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혹은 정지직전의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여서 신용카드를 못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지되어 있거나 곧 정지가 되실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보기 힘듭니다.

2.신용대출 못 받는다.

신용대출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많지 않거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연체중이거나 연체를 한 적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게다가 채무가 이미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여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기존에 신용이 좋지 않아서 신용도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신용대출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 3금융권 고금리의 소액대출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3.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못 받는다.

이 것도 신용대출을 못 받는 이유와 상통합니다. 기존채무가 많거나, 연체중니거나 연체를 한 적이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 보증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중도금 잔금 대출 안 나온다

기존채무가 많거나, 연체중니거나 연체를 한 적이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중도금 잔금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5.실무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실무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더라도 내가 지금 채무 때문에 힘들다면 꼭 해야 할 작업들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코멘트
개인회생의 큰 단점은 인가까지 1년, 3년간의 변제기간까지 포함하여 총 4년이란 시간 신용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을 언급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기 보다는 애초부터 나의 채무로 인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채무와 연체로 인하여 더이상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연체이자 전액 탕감 혹은 원금 최대 90% 감면된다.
2.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
3. 대출금, 카드값, 개인사채, 물품대금 등의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다.
4. 향후 나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따.
5. 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다.
6.기각이나 폐지 결정이 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1. 신청자격이 되지 않은 경우이 됩니다.

  • 소득증빙 :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 : 빚 보다 재산의 가치가 낮아야 합니다.
  •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 이하
  •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 서류를 늦게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때 기각이 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면 기각이 됩니다.

3. 비용 미납

  • 인지세, 송달료 등의 금액일 미납할 경우

4.변제 계획안 미제출

5. 5년이내 재신청

  • 면책을 받고 5년 이내 또 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이 됩니다.

6.청산가치 보장 안 될 때

  •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변재금액이 작은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필요한 비용 알아보기

1. 인지대
법원에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회생 사건은 3만원, 개인파산 사건은 2,000원으로 저렴합니다. 게다가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10%씩 할인이 가능하여 개인회생 사건은 2,7000원, 개인파산 사건은 1800원입니다.

  • 개인회생 : 3만 원
  • 개인파산 : 2,000원

2. 송달료
회생,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줘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우편비용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송달은 기본적으로 교부송달이라고 해서 법원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분 확인을 하고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입니다.


채권자마다 비용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채권자 1명 : 91,800원
  • 채권자 2명 : 132,600원
  • 채권자 5명 : 255,000원
  • 채권자 10명 : 455,000원

3.예납금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판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하여 보정처리를 해서 사건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이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좀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원을 넘게되면 외부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는데, 이 때 비용은 15만원 추가됩니다.

  • 파산관재인비용 : 약 30 만 원
  • 외부회생위원비용 : 약 45 만 원

4.변호사 비용 혹은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건당 100만원에 채권자 수나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요즘은 어느정도 비용이 평준화 되어서 대략 100만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변제금 납부 중 급전이 필요하다면 사건번호로 대출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접수를 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사건번호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연관글에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 하였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