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가 되면 취직을 하려 해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본인 통장으로만 급여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통장 가압류가 되었을때 소송이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또 그 안에 아무런 소송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사실상 통장압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목차
통장압류 소멸시효 기간 알아보기
통장압류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소멸시효를 청구(소송), 압류 및 가압류, 내용증명발송) 등의 방법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결국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를 풀어주지 않은 한 소멸시효는 영원히 중지됩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인 정보는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 할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무료 법률 상담과 통장압류와 같은 법적 문제에 대해 안내해주는 공단입니다.법률구조센터(https://www.law.go.kr)
법령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멸시효 관련 법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기간은?
-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면 통상 7~ 10일 이내 압류가 됩니다.
개인간 채무는 신용과는 관계가 없지만, 공증상 지급 기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변제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향후 10년간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
○카카오뱅크 통장,페이 압류와 압류 걱정이 없는 은행은?
- 압류가 걱정이 되어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압류가 됩니다. 채권자가 카카오뱅크에 압류를 넣으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카카오뱅크 계좌가 압류가 됩니다. 다만 압류는 채권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따로 압류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단 새마을금고, 지역단위 농협, 수협은 지점마다 다른 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점명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압류가 어려우니 혹시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위의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점을 정확히 알면 그대로 압류가 진행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통장 압류가 되고 소멸시효 중이라면 모든 금액을 인출할 수 없을까?
민사집행법 제 246조. 시행령에 의하면 ‘채무자의 1달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 150만 원은 압류하지 못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타 은행 예금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액도 압류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채권자가 이이라도 제기하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액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채권추심 및 통장압류 소멸시효 해지하는 방법은?
○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
1.직업 무관 소득이 발행해야 한다.
2.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부동산, 차량 등)
3.신용채무 합이 최소 원금 1,000만원 이상 ~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하기
→ 채무불이행 된 가운데 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변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납득할만한 근거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1.압류 명령을 내린 관할 재판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신청서와 함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급여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계좌 내역, 과세자료 등입니다.
심사 후 결정을 내기게 되면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며, 그 후부터 1주일 이내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 확정되며 최대 1,850,000원까지 은행에서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급여통장이 압류되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과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급여 통장이 압류가 되면 만약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185만원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에 언급했듯이 해당 은행에서 다른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출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회성으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찾기까지는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장 압류를 피하는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이란?
실업급여 압류 예방을 위하여 만든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이며 다른 금원은 일체 입금이 불가합니다.
→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만 입금가능
절차 : ① 최초 실업인정일수에 수급자격증 발급 – ②수급자격증 지참하여 당일 은행 방문 – ③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개설 -고용센터 방문
④ 담당자에게 통장 사본 및 계좌 번호 확인
소멸시효 완성 면책 후 압류통장해지하는 방법은?
면책 결정문, 채권자 목록, 압류 판결문 사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판결을 내린 법원에 상기 압류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압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통장 압류를 풀 수 있을까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에도 통장 압류 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모두 마쳐야 해지 가능합니다. 채무 변제 혹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185만원 이하의 예금은 통장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법은?
○ 급여 압류 금지
급여는 기본적으로 2/1이상 압류금지입니다. 금액이 185만원보다 적은 분든 185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금지입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185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 압류 금리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의 예금으로 내 통장이 압류가 되었더라도 185만원까지는 채권자도 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별 잔액이란?
통장별 잔액이 아닌 개인별 잔액이기 때문에 내가 통장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이 통장 모든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185만원까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 은행이 타 은행 잔액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은 이유입니다.
○ 급여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1.급여같은 경우는 급여통장으로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급여통장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실 때에는 ‘매월’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매월 급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달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생계비 역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시면 185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