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24 신청 바로가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과거 방식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같은 형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청 목적에 따라 청원24, 국민신문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구분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정식 청원은 청원24, 민원·제안은 국민신문고, 국회 소관 청원 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핵심입니다.
목차
청원24에서 정식 청원 신청하기
국가기관에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려면 청원24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청원24는 청원을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피해 구제 | 국가기관 권한에 속하는 피해 해결 요청 |
| 부당행위 시정 |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시정 또는 징계 요구 |
| 제도 개선 | 법령·제도·공공시설 운영 개선 요청 |
| 공개청원 | 공익적 청원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요청 |
청원 작성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느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제안 신청하기
행정기관의 불편사항, 고충민원, 질의, 상담, 정책 아이디어는 국민신문고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국민제안·정책참여 창구를 제공합니다.
| 원하는 일 | 이용 창구 |
| 행정기관 답변 요청 | 국민신문고 민원 |
| 생활 불편 신고 | 국민신문고 |
| 제도 개선 아이디어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
| 정책 토론·참여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
단순 문의나 불편 신고를 청원24에 넣으면 처리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 성격이면 국민신문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청원 동의하기
법률 개정, 입법 요구, 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절차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5만 명 기준은 2021년 12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동의 전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이유 |
| 청원 요지 | 제목만 보고 동의하는 실수 방지 |
| 요구사항 | 실제로 무엇을 바꾸자는 내용인지 확인 |
| 소관 여부 |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 |
| 남은 기간 | 30일 이내 동의 기준 충족 가능성 확인 |
| 현재 동의 수 | 접수 가능성 판단 |
동의 수가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국회 심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왜 사라졌을까?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회적 이슈를 공개하고 동의를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찾기보다, 아래처럼 목적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 목적 | 이용 사이트 |
| 국가기관에 정식 청원 | 청원24 |
| 행정기관 민원·고충 | 국민신문고 |
| 정책 개선 아이디어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
| 국회 소관 청원 동의 | 국회 국민동의청원 |
| 대통령실 소통 | 국민제안 |
청원24와 국민신문고 차이
청원24와 국민신문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청원24 | 국민신문고 |
| 핵심 목적 | 국가기관에 공식 청원 | 민원·제안·정책참여 |
| 주요 내용 |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 불편 신고, 질의, 상담, 행정기관 민원 |
| 처리 방식 | 청원법에 따른 심사·통지 | 소관기관 민원 처리 |
| 적합한 경우 | 공식 청원권 행사 | 행정 답변이나 민원 해결 |
쉽게 말해 제도를 공식적으로 고쳐달라는 청원은 청원24, 행정기관에 답변이나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가 더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