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절차 방법｜필요 서류·신청 기간·주의사항 안내
왜 상속 이전 등록이 필수일까?
자동차도 부동산처럼 상속의 대상입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제1항)
즉,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심각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 이전 등록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적용됩니다.
지연 시 최대 과태료 50만 원까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청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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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구비서류
공통 제출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자동차등록증
양수인(상속인)의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위임 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법인 대리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위임장
상속 관련 추가 서류
사망자의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 2008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제적등본 필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날인된 협의서
도장 날인이 힘들 경우 각인의 방식도 가능(직접 방문 시)
상속 포기 시: 포기각서 +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기타 사례(법원 경락 등): 경락 결정 등본,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촉탁서 등 해당 서
신청 절차 & 유의사항
신청 절차 요약
서류 준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신청
서류 검토 →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 발급
수수료 납부: 증지·인지 포함 (예: 서울 1,000원, 타 지역 1,500원)
등록증 발급 및 명의 이전 완료
주요 유의사항
보험 체납 또는 압류 차량은 이전등록 불가
미성년자 상속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추가 서류 필요
가족 간 공동명의 변경 시, 주소 변경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을까?
10일 이내 미처리 시: 과태료 10만 원
10일 초과 시: 매일 1만 원씩 추가, 최대 50만 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신청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능
마무리: 상속 이후에도 안전한 차량 소유를 위해
자동차를 상속받은 후에도 이전등록을 꼭 완료해야 합니다.
6개월 또는 3개월 이내 신청을 놓치면 불이익 발생 가능
관련 서류 완비 후, 빠르게 민원 접수하는 것이 핵심!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록사업소에 전화 문의 시 필요한 서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