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열람, 법조인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유명 사건, 내 지인과 연관된 민사소송, 혹은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된 형사 사건. 이럴 때 ‘판결문 내용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 판결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절차만 알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 판결문 열람 방법을 상황별로 완벽하게 안내하고, 온라인 열람 가능 여부, 복사 신청 절차, 주의사항, 비용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실전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법원 판결문 열람 방법 핵심 정보
| 구분 | 열람 가능 여부 | 방법 |
|---|---|---|
| 본인 사건 | 열람 가능 | 인터넷/방문 모두 가능 |
| 타인 사건(공개 판결문) | 일부 가능 | 사유서 제출 → 심사 후 열람 가능 |
| 형사사건 | 제한적 | 피해자/피고인만 가능 (본인확인 필수) |
| 민사사건 | 일부 열람 가능 | 당사자 외 신청 시 법원 승인 필요 |
💡TIP: 판결문은 모두 공개되지 않으며, 당사자 또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열람이 승인됩니다.
법원 판결문 열람 방법
온라인으로 열람하기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개된 판례(판결요지 포함) 열람 가능
사건번호, 피고인명, 날짜 등으로 검색 가능
전체 판결문 원문은 일부만 제공됨
✅ 2. 형사사건관리시스템
본인 형사사건 진행 내역 및 판결 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피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이용 가능
✅ 3. 민원사무처리센터 (나의사건 검색)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판결문 열람 가능
열람 → 출력 → 복사 신청까지 가능
🏛️ 법원 방문해서 판결문 열람·복사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열람이 어려운 경우나, 정식 판결문 원본을 받아야 할 경우는
직접 법원을 방문해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절차
법원 내 민원실 방문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사건 정보 확인 → 열람 허가 심사 (5~30분)
열람 승인 시 복사 가능 (복사 비용 발생)
🔹 복사 비용 안내 (2025년 기준)
| 구분 | 비용 |
|---|---|
| 판결문 1장당 | 100원 |
| 열람만 하는 경우 | 무료 (일부 제한 있음) |
| 사건 기록 전체 복사 | 장당 200원 (심사 필요) |
자주 질문하는 Q&A
Q1. 일반인도 법원 판결문 열람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의 사건 또는 공개된 판결문의 경우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Q2. 인터넷으로 판결문 원문도 볼 수 있나요?
A. 일부 대법원 판결은 원문 열람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요약된 판례만 제공합니다.
전체 판결문은 법원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Q3. 형사사건 판결문도 복사할 수 있나요?
A. 피고인 또는 피해자 본인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타인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 불가입니다.
Q4. 판결문 열람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인터넷은 즉시 가능,
법원 방문은 심사 포함해 평균 15분~30분 소요, 복사까지 하면 1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Q5. 나의 민사소송 판결문, 모바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모바일 열람 가능합니다.
판결문 열람 시 주의할 점
📌 사건번호 없으면 열람 어려움
📌 친구·지인의 사건은 본인 동의 없으면 불가
📌 실명,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는 비공개 처리됨
📌 열람한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재가공 시 법적 처벌 가능성
⚠️ 판결문은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 문서이지만, 사적인 복제·배포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