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20년 타임라인 정리

1. 2002년 — 국적 포기 & 입국 제한 시작

2002년은 모든 사건의 시작입니다. 유승준은 당시 병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국 시민권 취득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폭발했어요.

정부는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이탈”로 판단했고, 결국 출입국관리법 11조에 근거해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제한 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이때부터 사실상의 “영구적 입국 제한자”가 된 셈입니다.

2. 2002~2014년 — 12년간 사실상 ‘블랙리스트’ 상태

이 12년은 특별한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시기예요.

• 각종 활동 중단

• 입국 시도 불가

• 공식 석상 등장 거의 없음

• 국내 연예 활동 전면 정지

이 시기엔 언론에서도 유승준이란 이름이 아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2015년 — 첫 비자 신청 & “1차 소송 시작”

2015년, 만 38세가 되면서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대신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유승준 측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첫 번째 행정소송에 돌입합니다.

4. 2016~2019년 — 대법원 첫 승소

1차 소송의 결과는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2019년, 대법원은 “비자 거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승준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입국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5. 2020~2023년 — 다시 비자 신청 → 또 거부

대법원 판결 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신청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또 한 번 비자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여전히 “병역 의무 회피에 대한 국민 정서, 공익 고려” 이런 문구가 반복됐죠. 그러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합니다.

6. 2023년 — 두 번째 소송도 ‘유승준 승소’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에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팬들의 기대는 더 커졌어요. “두 번 연속 승소면 이제 길이 열린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또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영사관’이라는 점.

판결 이후에도 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고, 실제로 거부했습니다.

7. 2024년 — 세 번째 비자 거부 → 세 번째 소송 돌입

2024년 6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한 번 비자를 거부합니다. 이쯤 되면 패턴이 보이죠

1. 유승준 비자 신청

2. 영사관 거부

3. 소송

4. 대법원 ‘절차 문제’로 승소

5. 다시 신청

6. 다시 거부

이 루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번째 비자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이에요. 2025년에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