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참고하면 좋은 평균적인 비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금적으로 힘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또한 부담이니까요.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는데 크게 4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혹은 법무사 비용입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을 처음 겪으셔서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당황스러울것입니다.
이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요점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수임료,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일을 맡겼을때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수임료와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 자세히 알아보기
1. 인지대
법원에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3만원, 개인파산 사건은 2,000원으로 저렴하니 인지대에 대한 비용은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10%씩 할인이 되어 개인회생 사건은 27,000원, 개인파산 사건은 1,800원입니다.
- 개인회생 사건 : 3만원
- 개인파산 사건 : 2,000원
2. 송달료
회생,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우편 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송달은 기본적으로 교부 송달료 법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분을 확인 후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1명 : 91,800원 / 채권자 2명 : 132,600원 / 채권자 5명 : 255,000원 / 채권자 10명 455,000원
○ 개인파산
채권자 1명 : 137,700원 / 채권자 2명 : 173,400원 / 채권자 5명 : 280,500원 / 채권자 10명 459,000원
3. 예납금
파산 관재인은 법원의 일손을 도와주는 분으로 판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하여 보정 처리를 해주십니다. 개인 파산에서 파산 관재인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좀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사업 소득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외부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는데 외부 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면 비용은 15만원 추가됩니다.
- 파산관재인 비용 : 약 30만원
- 외부회생위원 비용 : 약 45만원
4.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건당 100만원에 채권자 수나 난이도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비용이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 변호사비용 : 100만원(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사건번호 대출을 받을 수 조건은?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대출유무, 소득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대출은 아래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1. 변제금 납부기간
36개월, 48개월, 60개월 등 납부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2. 월변제금액
.예를 들면 월 급여가 200만원인데, 거기에서 80만원 변제를 하게 되면 120만원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 최저 생계비 대략 9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나면 30만이 남게 됩니다. 이 30만원 정도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입니다. 하지만 만약 변제금 미납이 되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3. 대출 유무
개인회생이 처음이거나 대출이 1건 정도라면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 건수가 많으면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4. 소득확인
- 사대보험 가입여부
- 직장근속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소득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급여는 반드시 회사명칭으로 통장으로 받아야 하며, 대표님 성함으로 받게 되면 급여로 인정이 힘듭니다.
5. 재직확인
사업장에 유선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재직 확인이 힘들다면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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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면책 후 대출 금융거래 가능 기간은?
파산면책을 받은 후 바로 대출은 불가하며 파산 면책 후 2개월~5년까지 후에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 후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은행연합회에 있는 기록에 대한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파산을 받자마자 대출 진행은 불가하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파산자 면책 후 대출 가능한 연체정보 삭제 기간은?
파산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연체 정보는 한달 뒤에 삭제가 되지만 공공기록정보란에 신용정보를 조해 해보면 파산면책 받았다는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동안은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약이 있습니다.
파산 면책자 후 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받는 방법은?
파산면책을 결정받으면 연체정보는 바로 삭제는 됩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최하인 10등급은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올라가가지는 않습니다.
10등급에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에 채무가 없던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신설하고, 소액이라도 적금도 만드세요. 그리고 그 계좌로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를 하세요. 그 주거래 은행에서 장기간 거래를 잘 하면 5년 뒤에 3~4등급까지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파산 후 신용등급은 10등급
2. 기존 채무가 없던 은행에 계좌 신설하고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
3. 그 은행에 적금들기
4. 그 은행 계좌에서 핸드폰요금,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하기
5.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 하다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