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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되면 정말 막막하게 되요. 당장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를 계속 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거나 혹은 근로를 하다가 실직을 하게되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구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연령과 가입조건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 자기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 근로자가 아예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중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증록증상의 개업 년원월로부터 5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
일용직 고용보험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해요.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연령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 – 실업급여(근로자 부담) , 실업급여(사업자 부담),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사업자가 부담)다 부과가 되요. 실업급여에 대한 금액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한다면 퇴사시에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후 신류채용 근로자 – 시업급여(근로자 부담), 실업급여(사업자 부담)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사업자가 부담)만 부과되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맞지만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해요.
실업급여 지급조건
자영업자 같은 경우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인 경우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일것
-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것
- 구직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기간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함
수급기간
근로자
- 만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 부터 240일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 부터 270일이에요.
자영업자
폐업 2년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상공인분께서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최소 90일 ~ 180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이력 조회 하는 방법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창>>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검색을 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와 가입가긴 등 확인 조회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요.
로그인 하셨다면 일반/특수형태/산재/대리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선택을 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상단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에서 이력조회와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모의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곳에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무기간/ 월 급여액/1일 평균 급여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센터에서도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