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과 진행비용등 총정리
가계부채 증가로 개인이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때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신용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게 되는 것인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중에도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대출상품 중에서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과, 개인회생 미납대출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가능 조건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파탄 직면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하여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소득증빙 :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은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산 : 밎보다 재산의 가치가 낮아야 합니다.
3. 부채규모 : 총 채무가 1천만원 이상 /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종래 면책결정 :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1.신용대출 못 받는다.
신용대출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많지 않거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낳으시며, 또 연체중이거나 연체를 한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채무가 이미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여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기존에 신용이 좋지 않아서 신용도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반 법적으로 신용대출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 3금융권 고금리의 소액대출은 가능합니다. 아래에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못 받는다.
이 것도 신용대출을 못 받는 이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채무가 많거나, 연체중니거나 연체를 한 적이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 보증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4.중도금 잔금 대출 안 나온다
기존채무가 많거나, 연체중니거나 연체를 한 적이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중도금 잔금 대출 진행이 힘듭니다.
5.실무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실무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채무 때문에 힘들다면 꼭 해야 할 작업들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 코멘트
개인회생의 큰 단점은 인가까지 1년, 3년간의 변제기간까지 포함하여 총 4년이란 시간 신용거래가 되지 않음, 면책결정을 받아야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신용거래가 가능함
개인회생의 장점
1. 연체이자 전액 탕감 혹은 원금 최대 90% 감면이 됨
2.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압류를 해지 할 수 있음
3. 대출금, 카드값, 개인사채, 물품대금 등의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음
4. 향후 나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음
5.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6.기각이나 폐지결정이 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 함
개인회생 기각 사유
1. 신청자격이 되지 않은 경우
- 소득증빙 :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재산 : 빚 보다 재산의 가치가 낮아야 함
-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 이하여야 함
-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음
2.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서류를 늦게 제출을 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때 기각 됨.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도 기각 대상임
3. 비용 미납
- 인지세, 송달료 등의 금액일 미납할 경우 기각이 되니 바로 납부 해야 함
4. 변제 계획안 미제출
5. 5년이내 재신청
- 면책을 받고 5년 이내 또 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이 됨
6.청산가치 보장 안 된 경우
-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변재금액이 적은 경우 기각 됨
개인회생 진행 시 필요한 비용
1. 인지대
법원에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3만원, 개인파산 사건은 2,000원으로 저렴편입니다. 게다가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10%씩 할인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사건은 2,7000원, 개인파산 사건은 1800원입니다.
개인회생 : 3만원
개인파산 : 2,000원
2. 송달료
회생,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줘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우편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하는 송달은 기본적으로 교부송달로 법원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신분 확인을 하고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채권자>
1명 : 91,800원
2명 : 132,600원
5명 : 255,000원
10명 : 455,000원
3.예납금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판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하여 보정처리를 해서 사건을 원활히 진행을 하는데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좀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원을 넘기면 외부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는데, 비용은 15만원 추가됩니다.
- 파산관재인비용 : 대략 30 만 원
- 외부회생위원비용 : 대략 45 만 원
4.변호사 비용 /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건당 100만원에 채권자 수나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집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략 1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기록삭제 기간은?
많이 문의를 하시는 내용이라 포스팅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인가결정까지 6개월 ~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그 후 인가결정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받게 되면 그 때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었던 기록이 삭제됩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자등록은 없어지지만 다른 기록이 남게됩니다. 바로 <공공기록정보 코드번호 1301 입니다.
개인회생 뿐 아니라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으신 분 ,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하여 워크아웃을 하고 계시는 분, 체납세금이 많으신분도 공공기록정보가 남게 되는데, 그 중 개인회생은 코드번호 1301가 됩니다.
그 후 변제 기간에 변제금을 잘 납부고 종료가 되면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법원에서 다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확정 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기록 정보도 삭제가 되어서 신용이 깨끗해집니다. 통상적으로 면책신청 후 15일 ~ 30일 안에 면책결정됩니다.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공공기록정보 코드번호 1301은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만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는?
그렇다면 공공기록정보까지 삭제가 된 후 나의 신용 점수는 얼마나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통상적으로는 4~6등급인 600점 ~ 800점 정도로 신용 점수가 회복이 됩니다. 물론 변제기간 중 어떻게 경제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변제 기간 중 체크카드 열심히 쓰고,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핸드폰 요금 등 자동이체를 잘 걸어 연체 되지 않게 착실히 납부를 하셨다면 800점 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기간 중 변제금 납부가 힘들어 개인회생 대출 같은 대출을 받았다면 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시기
개인회생 중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면책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또 어떻게 해야 최대한 빨리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 함
2. 내가 발급 받고 싶은 카드 은행에 거래를 꾸준히 이용해야 함
단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로 넣었던 카드사는 재발급 신청이 잘 되지 않으니 내가 빚을 진 적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만들고 회생하면서 거래 실적을 쌓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음.
3. 내가 받고자 하는 은행 고객 등급을 올려 놓으면 좋은데, 방법은 월급통장 만들기,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하기, 체크카드 이용하기 등 임.
4. KCB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성향 설문에 참함. 검색창에 ‘올크레잇’으로 검색을 하시면 ‘신용 성향 설문’이 있고 총 114문항이 있는데 이 설문에 참여만 해도 최대 20점의 신용 점수 가산점을 받아서 카드를 신속히 재발급 받는데 도움이 됨
5. 각종 제휴카드를 공량 함. 휴대폰을 새로 발급 받을 때 통신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요금제랑 연동해서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꼭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정수기, 보험 등에서도 할인을 받기 위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 신용카드 재발급 받는데 더 용이 함.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 혹은 5년 후 면책을 받습니다. 이렇게 변제를 완료후 법원에서 면책 결정문을 받게되며, 변제를 다 하게 되면 법원에 면책결정 신청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개인회생 중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법원에 면책결정을 신청 후 대략 1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용정보사로 정보가 넘어가는 기간도 1~3주정도 후에 넘어갑니다. 대출을 받는 시기는 다 개인차차가 있으나 위에서 언급했던 신용카드 최단기간 재발급 받는 방법은 대출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최대한 거래실적을 쌓고 신용카드를 받급을 받고, 적절하게 3개월 정도만 이용을 하게되면 나의 신용은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면책이 되면 최대한 신용카드를 먼저 발급을 받고 적절히 이용 후 신용등급을 올린다음에 대출을 하면 됩니다. 단 신용카드 발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채권자로 넣었던 금융사로는 대출이 힘드니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먼저 진행하세요.
개인회생사건번호 대출 가능한 시점은?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을 증빙하는 접수번호
개인회생신청 접수를 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사건번호 대출을 할 수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번호 발급 후 대출 시 조건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대출유무, 소득확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개인회생대출은 변제금을 성실히 잘 납부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1.변제금 납부기간
36개월, 48개월, 60개월 등
2.월변제금액
- 만약 월 급여갸 200만원에서 80만원 변제를 하게 되면 120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최저생계비 대략 90만원이라고 하면 30만이 남습니아. 이 30만원 정도에서 한도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 변제금 미납이 되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변제금 미납대출 상품은 아래에 포스팅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대출 유무
개인회생이 처음이거나 대출이 1건 정도라면 대출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소득확인
- 4대보험 가입여부
- 직장근속기간 – 근무한지 3개월 소득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이 확인이 불가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는 반드시 회사명칭의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표님 성함으로 받게 되면 급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5.재직확인
사업장에 유선전화가 없거나 재직확인이 힘들다면 대출 진행이 힘듭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공적기간 대출 상품
연 3%대에 공적기간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조건은 다소 까다롭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대부업을 이용하시기 전에 꼭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햇살론 15
15.9%의 이자율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저축은행, 대부업체보다는 저렴하니 부담이 덜 합니다. 인가일 기준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라면 이용할 수 있으니 대부업이용 전에 꼭 햇살론 15를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인가일 기준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 법원에서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발급 받아야 함
- 기존 대출 최대 한도는 700만원이였으나, 한시적으로 1500만원까지 가능 함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대출>
○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서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돈을 갚고 있으신분.
-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하신 분
○ 대출한도
학자금 1,000 만원/ 생활자금 최대 1,500 만원(상품별 상이 함)
○ 대출상환기간
최장 5년
○ 대출이자
연 4.0%이내/ 학자금 2%
<개인회생 인가자 대출>
○ 대출조건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갚고 게신분
-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대출한도
최대 700만원
○ 대출상환기간
최장5년
○ 대출금리
연 4.0% 이내(취약계층, 신용교육 이수자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함 )
○ 문의 : 1600 – 5500 / 신용회복위원회 앱
개인회생 미납대출 가능한 상품
개인회생 미납대출은 개인회생중이신 분들이 변제금 납부를 1회 이상 하지 못하여 미납일 떄, 혹은 미납 회차가 길어져 법원으로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채권자로부터 변제금 입금 독촉을 받으신 분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하지만 금기라 법정 최고 금리인 20%로 매우 비싸고 또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급하신 분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대부중개입니다.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아닌 중개를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참고하세요.
<개인변제금미납 대출 상품>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대출 상품 이용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개인변제금 미납을 납부하시는데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대출금은 환수됩니다. 또 폐지가 된 상태에서는 대출진행이 안됩니다. 폐지되기 전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1. (주)든든론대부중개 2021-서울강서- 0001(대부중개업)
대출상품명: 개인회생자대출, 파산면책자대출, 일반신용대출
신청조건: 회상/파산상품 – 회생/파산으로 인한 신용요건 해당없음. 일반신용 – 신용평점 600점 이상
상환기간 : 최소 1개월 ~ 최대 60개월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매월이자수취
대출나이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65세 이상(단 연체보유자의 채무불이행자는 불가)
대출금리 : 최대 연 20% 이내
연체금리 : 연 20%이내
부대비용 : 이자 외 추가(부대)비용은 없습니다.
고객전문상담 : 1800 – 0897
상담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30분
2. 머니홀릭대부중개 2016- 경기평택 – 01(대부중개)
개인회생미납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금 1회이상 미납이 생겨 해결하기 위한 목적 또는 개인회생미납이 다수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이어가지 못할때 폐지위이에서 미납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생활비, 병원비. 추가자금까지 진행이 가능한 특별상품입니다.
개인회생미납대출자격 : 직장인, 사업자, 주부, 개인회생인가수
개인회생미납대출 연령: 만 20세 ~ 60세까지
개인회생미납대출 한도 : 최소 100만원 ~ 최대 1,000만원
개인회생미납대출 금리 : 최대 연 20% 이내
구비서류: 직장인 -재직증명허 또는 의료보험자격득실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공통 – 신분증, 원초본, 입금받을 통장앞면, 재직서류, 통장입출금 3개월, 개인회생사건번호
주의점 :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 보이게 함
개인회생 대출상품
변제금 납부 중 또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이자가 연 20%로 비싼상품입니다. 위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과 개인회생 인가자 대출, 햇살론 15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 이용이 불가하신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비싸고 직접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이 아닌 대부를 중개해주는 대부중개업체임을 인지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장기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1. 상상론
대출대상 : 소득증빙 확인이 되는 개인회생사건번호 발급자 / 만 20세 이상 /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자
대출한도 : 최소 100만 원 ~ 최대 8,000만 원
대출금리 : 연 20% 이내
대출기간 : 1개월 ~ 최대 60개월
상환방법 : 원금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품별 상이)
취급수수료 : 없음
문의 : 1811 1623
2.론 팩토리
대출대상 : 개인회생사건번호 발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까지
대출기간 : 1개월 ~ 최대 60개월 까지
대출금리 :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분일시, 중도상환가능
전화상담 : 1522 – 9769
상담시간 : 평일 9시 30분 ~ 18시 00분
3.smc든든대출 (주)에스엠씨 대부중개 인천부평 – 2019 – 00026
회생 미납금이 있어도 최대 8,000만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조건 : 만 20세 이상 소득 증빙이 가능한 개인회생사건번호 발급자
대출한도 : 최대 8,000만원
대출금리 :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 이내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부분상환
상담전화 : 1877 – 2830
대출제한대상 : 군미필, 채무불이행등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