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시 상대방 과실비율 8대2 or 100%일때 적정 합의금 요령과 변호사 선임 팁

○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원칙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교통사고 책임자와 책임 정도를 가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번거롭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수많은 데이터와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미리 정해둡니다. 분쟁의 조지가 다분해서 쌍방 과실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등 사고 상황을 입증할 기술들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일방과실케이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최근에 개정된 100대 0 일방과실 케이스

•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시(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 유턴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일방과실
• 추월하다 발생하는 사고 사례
• 역주행, 중앙선 침범에 따른 일방과실
• 추돌, 주.정차 추돌 시
• 차선을 지키는 차와 사고가 났을 때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데이터와 상황에 따라 관행대로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니 만약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 자동차 대물 접수시 꼭 알아야할 팁은?

대물은 자동차 수리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감가상각비’,’격락 손해에’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량가액의 20% 이상이 수리 비용으로 발생 시 많게는 20% 적게는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들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5년 이내의 사고도 감가 손해를 인정받은 판례들도 있으니 이 점 놓치지 말고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인접수 과정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인데 반해,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전액 지급이 됩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실상계로 줄어든 대물배상 보험금을 치료비 관계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지불보증을 하게되면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 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학병원, 의원, 한의원 어느곳에 입원을 하시거나 통원치료를 받으셔도 다 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합의시까지 피해자는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은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최종 합의 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그 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보험 치료비, 과실비율 예시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후에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치료비도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8:2로 정해졌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150만원 산정되었다.

지불보증치료비로 100만원이 들었다면 150만원 20%만큼 과실상계 된 금액 – 100만원 치료비에서 20% 과실상계로 계산됩니다.

150만원 – 30만원 20만원(치료비상계) = 실제손해액 100만원

다시말해 사고발생 시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된 금액을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과실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종 금액 산출 수 과거 사고 횟수와 크기(손해액)등이 모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손해액의 증가로 인해 높은 금액이 산출됩니다.